2018. 10. 15(월)

제21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

-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-

결 과 보 고 서

익 산 시 의 회

보건복지위원회

목    차

1.	감사의 목적	---	1
2.	감사개요	---	1
3.	감사위원 내역	---	2
4.	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	---	4

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

1		감사의 목적

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익산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예산심의 등에 반영하고 행정추진상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시정․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을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.

2		감사 개요

가. 감사기간 : 2018. 10. 2.  ~  10. 10.(9일간)

나. 감사위원 :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박 철 원 외 7인

다. 감사실시 대상

❍ 복지환경국 : 복지청소년과, 기초생활과, 경로장애인과, 여성보육과, 체육     진흥과, 녹색환경과, 청소자원과, 위생과, 시립도서관, 국민생활관,      함열출장소

❍ 보건소 : 보건지원과, 보건사업과, 건강생활지원센터

❍ 읍 면 동 : 9개 면․동중 2개 면․동(망성면, 인화동)

라. 감사장소 :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

3		감사위원 내역

가. 감사위원회 편성

위 원 회 별	감 사 반 원
	위 원 장	부위원장	위 원	보 조 직 원
계	1	1	6	3
보 건 복 지 위 원 회	박 철 원	오 임 선	강 경 숙 김 수 연 김 진 규 유 재 동 윤 영 숙 임 형 택	전문위원 : 박종수 담 당 자 : 송하영 속 기 사 : 장현진

나. 감사일정 및 증인채택

일 자	감 사 대 상 부 서
2018. 10. 2(화)	◦ 부시장 직속 : 전국체전담당관 ◦ 복지환경국 소관 : 기초생활과, 경로장애인과
2018. 10. 3(수)	개 천 절
2018. 10. 4(목)	◦ 복지환경국 소관 : 복지청소년과, 위생과, 함열출장소
2018. 10. 5(금)	◦ 복지환경국 소관 : 국민생활관, 시립도서관, 녹색환경과, 체육진흥과
2018. 10. 6(토)	토 요 일
2018. 10. 7(일)	일 요 일
2018. 10. 8(월)	◦ 복지환경국 소관 : 여성보육과, 청소자원과
2018. 10. 9(화)	한 글 날
2018. 10. 10(수)	◦ 보건소 소관 : 보건지원과, 보건사업과, 건강생활지원센터 ◦ 읍면동 : 웅포면, 어양동

□ 증인 채택 사항

직 위	직 급	성 명	출석여부
			출석	불출석
전국체전담당관	지방시설사무관	김성도	0
복지환경국장	지방서기관	유창숙	0
복지청소년과장	지방행정사무관	박귀순	0
기초생활과장	지방사회복지사무관	나덕진	0
경로장애인과장	지방행정사무관	황재택	0
여성보육과장	지방행정사무관	이명희	0
체육진흥과장	지방행정사무관	송규원	0
녹색환경과장	지방환경사무관	김용호	0
청소자원과장	지방시설사무관	박재우	0
위생과장	지방행정사무관	김문혁	0
보 건 소 장	지방기술서기관	김재광	0
보건지원과장	지방전산주사	서미덕	0
보건사업과장	지방의무사무관	이진윤	0
건강생활지원센터장	지방보건사무관	소경섭	0
시립도서관장	지방사서사무관	김병재	0
국민생활관장	지방행정사무관	한학수	0
망성면장	지방농업사무관	김용수	0
인화동장	지방사회복지 사무관	나은정	0

4		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

국 ․ 소 ․ 단명	과 ․ 소 명	건 수	비 고
합 계		151
부시장직속	전국체전담당관	4
복지환경국	소 계	117
	복지청소년과	14
	기초생활과	12
	경로장애인과	17
	여성보육과	16
	체육진흥과	7
	녹색환경과	16
	청소자원과	14
	위생과	4
	국민생활관	7
	시립도서관	8
	함열출장소	2
보 건 소	소 계	21
	보건지원과	9
	보건사업과	9
	건강생활지원센터	3
읍 면 동		9

※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:  별 첨

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전국체전 담당관	•체전 숙박 예정 인원보다 실제 예약 인원이 적음 ▸숙박비가 과도한건 아닌지 우려되며, 이러한 이유로 타지역으로 숙소를 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음. 많은 계도와 지도가 필요해 보임. •전국체전을 위해 건립된 시설 이용 ▸공사완료된 시설의 경우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. •시민 서포터즈 예산 집행의 문제점 ▸체육회 간부의 인건비를 왜 체전담당관의 예산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의문임 ▸채용절차, 업무행태 등이 비정상적임. 향후 비정상적인 업무행태는 지양해야 할 것임 ▸시민서포터즈 운영 예산은 전국체전담당관에서 편성하였는데, 소속은 익산시체육회 소속인건 문제가 있다고 보임. •전국(장애인) 체전 운영위원회 운영 ▸연 1회 위원회를 개최했음. 위원회 운영 취지가 유명무실함. 실질적인 운영회 운영을 하시기 바람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복지환경국 복지청소년과	•일시청소년쉼터 운영 재개 관련 ▸쉼터가 폐쇄된 후 운영이 재개되지 않고 있는데 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,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일시쉼터는 운영 목적, 활동 등이 중복되지 않으며 상담복지센터의 인력으로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, 금년내에 일시쉼터가 운영 재개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가출청소년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. •위원회 운영 관련 ▸위원회 회의 개최가 주로 서면으로 이루어져,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는지 의문임. 위원회 의 운영 목적에 맞게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람. •아동급식 지킴이 운영 ▸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. •참전유공자 보훈수당 관련 ▸보훈 지원이 향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. 참전유공자 보훈수당이 인상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람 • 청소년 자원봉사대상 - 임형택 ▸확대 운영 방안을 고려해 볼 것. ▸청소년 자원봉사스쿨 확대 운영해주시기 바람. •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▸전문가 소장을 채용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것 •일시청소년쉼터 운영 중단 관련 ▸일시청소년쉼터 운영 중단과 관련하여 익산시 대응이 미흡함. 향후 동일 사례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 바라며,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복지청소년과	•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관심도 제고 ▸학대아동, 입양아동 등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람. •청소년시설 예산 관련 ▸익산시 인구의 20%인 청소년임에도 관련 시설 및 직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함. 대처방안을 강구하시 기 바람. •청소년 전담 공무원 채용 관련 ▸청소년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수혜자 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람 • 청소년 시설 보수 ▸청소년문화의집이 장소가 협소하여 전반적인 보수 가 필요함. 또한 현재 비워져있는 이리국악원을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. • 지역소식지 19세 미만 고용광고 제지 방안 ▸청소년이 지역소식지 광고를 통해 불법 업소에 취업하는 경우가 있음. 대책 강구 바람. • 보훈수당 관련 ▸타지자체와 비교하여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. •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현액 관련 ▸부서별 세입추계시 다음연도 예정 수입을 추계하 여 임시적 세외수입을 정리하시기 바람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기초생활과	•재활기금 지급시 보증인, 체납 문제 관련 ▸보증인이 반드시 필요한지, 체납인이 10년 이상 경과하면 소멸되는 대여금이라고 생각하는 원인은 수급자/차상위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. 형평성을 보장할 것 •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절차의 문제점 ▸수급자 선정시 전산으로만 확인할뿐, 실질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. 읍면동에서 조사시 철저를 기하여 할 것임. ▸수급자 선정된 후에는 재산 변동에 상관없이 수급 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음.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. ▸대대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함 •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▸위원을 의사로만 구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의료급여수급자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 위촉이 필요할 것임. 사회복지계 대표 등. •영구임태아파트 관리 ▸영구임대아파트 입주 후 실거주여부 확인이 미흡함. 아파트 입주 후 재임대하는 경우가 있음. 실 대상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음. 규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게 조치 바람. •자활기금 융자관련 결손처분 ▸ 지방세법과는 별도로 결손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것. •자활기금 활용 방안 마련 ▸타지역 등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우리시 자활기금 의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. ▸관련 기관의 지원을 활성화하면 수요자들에게도 골고루 해택이 돌아가게 할 수 있기를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경로장애인과	•경로당 물품 관련 ▸경로당 물품의 내구연한이 명확하지 않아 구입시 일정한 기준이 없음. 행정에 준하여 물품의 구입 시기 등을 정립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. 일정한 기준이나 조례 등을 정립하면 명확히질것 •장애인단체 기능보강 문제 ▸시설이 낙후된 장애인단체가 많음.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조속히 기능 보강에 힘써야할 것임. - 남중동 시각장애인단체, 금년내 해결할 수 있 도록 노력하시기 바람. • 경로장애인과 업무 과중 문제 ▸경로업무와 장애인업무는 모두 중요하고 업무량이 많음. 한 개과에서 모두 처리하게는 너무 과중함. 향후 조직개편시 경로장애인과 업무 분장 개편을 고려해보시기를 바람 •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▸심의위원회 회의가 주로 서면심의로 이루어 짐. 관련 조례에서 규정한 년 1회 정기회는 개최했어야 맞음. •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관련 ▸조례는 제정되어 있으나, 운영예산 및 운영횟수가 없음.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야할 것임. • 예산 불용액 문재 ▸각종 사업 관련 불용액이 지나치게 많음. 면밀한 사업 추진으로 불용액을 줄여야 할 것임.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경로장애인과	•장애인단체 지원 관련 ▸장애인단체 극기훈련 및 체육대회 지원 불용액이 많음. •장애인시설의 인권 보장 철저 – 김수연 ▸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장애인 인원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람 •노인학교 지원 관련 ▸노인학교에 등록만 하고 출석하지 않는 어르신, 중복 등록한 어르신들이 존재하지 않은지? 운영비 지원 이 등록 학생수에 따라 정해지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운영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. 반복 해서 감사시 지적하였으나, 시정되지 않으며, 정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. 실질적으로 활성화 된 학교 및 등록학생수가 아니라 실제 출석한 학생수를 감안하여 운영비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임. ▸노인 학교 운영비 지원 문제는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지 부서 자료 및 답변이 미흡함. 실태를 정 확히 파악하고 있는 의심스러움. •노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▸노인종합복지관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. •경로당 예산 지원 편중 문제 ▸일정한 지원 기준 없이 특정 경로당이 과중하게 지원이 되는 경우가 많음. 명확한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함. ▸경로당 물품내역(내구연한 포함)을 자체적으로 보유하여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함.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하여 2019년 예산 반영시 반드시 준수되도록 해야할 것. ▸경로당 물품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필요함.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경로장애인과	•노인여가프로그램 관련 예산 ▸최초 계획 수립시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추경에 반복하여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임. •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문제 ▸사업 진행이 더딤. 좀더 신경써서 조속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길. •이중지원을 받는 경로당 존재여부 ▸시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중복하여 지원을 받는 경로당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음. 실태 조사 바람. •장애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▸특정기관에 참여인원의 절반 가량이 몰려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함. •장애인 생활이동센터 운영 ▸운영현황 제출바람 • 남부권 및 황등노인종합복지관 예산 ▸비슷한 예산으로 이용실적 차이가 심함. 운영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.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여성보육과	•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▸정착자를 위한 의무적인 교육을 실시하는지? 의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도 신설을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람 •아이돌봄이 지원 사업 관련 ▸신청자의 대기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실효성이 없음.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바람. •2017년 출산장려금 조례 개정 관련 ▸ 출산장려금 조례 개정시 소급 적용하지 않아, 같은 년도 출새아 500여명이 혜택을 받지 못함. 향후 시혜성 사업의 경우 1년 단위 소급 적용을 검토하기 바람. •영유아 육아용품 지원사업 ▸출생아 감소로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, 예산을 줄이지 말고 1인당 지원액을 늘리는 등의 대체 방안을 강구할 것. 지역 물품 등의 육아용품 지원도 검토하시기 바람. •육아종합지원센터 불법주정차 문제 ▸불법주정차 문제가 심각하여, 상시 사고의 위험이 있음. 단속카메라 설치 등 방법을 강구할 것. •출산장려금 지급 홍보 ▸홍보를 강화하시기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여성보육과	•여성안심보관함 확대 ▸확대 요구가 늘것으로 예상됨. 여성안심보관함은 물론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인택배함 신설 을 강구하시기 바람. •아이 차량 사고 등 방지 ▸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. 관련 사고 방지에 힘쓰시기 바람. •카시트 대여 사업 확대 ▸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확대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•다자녀 해택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▸해외에서는 다자녀 출생시 차량구입비를 지원하는 곳이 있음.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시기. ▸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 지원 바람. •어린이집 학대 문제 ▸어린이집 학대는 발견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음. 항상 관심을 갖고 학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람. •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▸프로그램 이수후 사후 관리를 해야 재발을 방지 할 수 있을 것임. •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 ▸프로그램 이수후 사후 관리를 해야 재발을 방지 할 수 있을 것임.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여성보육과	•보육교사 심리치료 관련 ▸보육교사로 인한 아동학대 못지않게 보육교사의 업무스트레스도 심각함. 관련 대책을 세우시기 바람. •아동안전지도제작 관련 ▸지도가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, 어떤 효과가 있 는지? 궁금함. 활용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람. •이주여성 한국어 교육 관련 ▸결혼이민자에게 제도적으로 한국어를 의무적 교육 이 필요해 보임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체육진흥과	•체육회 이사 부당 선임 관련 ▸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80인이 넘는 이사를 선임 했음. 어떠한 이유인지 해명바람. ▸익산시 체육데 관한 상당 부분을 체육회가 하고 있는데 기본 구성원부터 규정을 어겨 부당하게 구성되어 있음. •체육회 운영 관련 ▸체육회가 부당하게 운영되고 있음.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체육진흥과가 무엇을 했는지 궁금함. ▸지도활동을 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받은 지도자의 임금을 환수받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. •각종 공사 설계변경 관련 ▸각종 공사시 낮은 금액에 낙찰 후 설계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. 시정 바람. •체육회 운영 관리 부실 관련 ▸체육회에 보조금만 지급하고 사후 지도감독이 철저하지 못해 각종 부당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 향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. •시립도서관 및 마한초등학교 출입로 개설 ▸진출입로가 없어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법 유턴이 만연하고 있음. 진출입로 개설을 고려해 보시기 바람. •예산 집행 실적 저조 문제 ▸편성된 예산중 절반 가까이를 집행하지 못했음. •보조금 정산 문제 ▸보조금 정산이 제때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.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녹색환경과	•옛도랑복원사업 관련 ▸2018년을 끝으로 국도비 보조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? 국도비 보조가 끝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하시 기 바람. •위원회 운영 관련 ▸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음. 민관 협의된 위원회 운영이 중요한 바, 실질적인 운영회 운영을 하시기 바람. •왕궁정착농원 휴․업 축사 매입 ▸축사 매입 실적이 부진함.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. ▸한센인세대가 아니라 대기업에 지원해주는 현실임 한센인 농가로 파악된 돈사 이외에는 수집운반비가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비용을 징수하기 바람. •악취민간대책협의회 개최 관련 ▸본예산 편성전 예산 수립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악취민간대책협의회 개최 바람 •명시이월액 과다 ▸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하고, 명시이월액이 과다함. 사업 추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. •감사지적 사항 중복 방지 ▸기천만원에 달하는 큰 금액을 정산 소홀히 하여 감사에 지적당했음. 추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. •장점마을 주민 민원관련 ▸현장 폐기물 조사를 한다고 하고 시행하지 않고 있음.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시행 바람. ▸피해 주민들을 위한 진단비, 치료비 등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녹색환경과	•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 ▸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•미세먼지특성분석 연구과제 관련 ▸수행목표대로 잘 진행하시기 바라며, 연구과제 최종결과보고를 시민 및 전문가와 함께 추진 바람 •미세먼지 저감 대책 ▸미세먼저, 비산먼지 문제가 심각함. 저감 대책 마련이 안 되고 있음.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 하시기 바람. •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 처리 사항 ▸ 다음부터는 좀더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. •환경기금 조성 관련 ▸다양한 환경문제 대응을 위해 환경기금을 조성해 보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람. •왕궁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▸운영사와의 원만한 협의로 분쟁 해결 바람. •위탁사육 농가 관련 ▸위탁 농가에 대하여 처리수수료를 일반요금으로 부과하시고, 수집운반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•가축수육 두수 관련 ▸왕궁 특수지역의 사육두수가 줄지 않고 있음. 대책을 세우시기 바람 •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관련 ▸현업축사 매입에도 반입량이 줄지 않고 있음. 반입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람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청소자원과	•폐기물단속 CCTV 운영 관련 ▸27개의 CCTV를 설치해 단속하고 있으나 단속 실적이 미미함. 대체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. •생활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관련 ▸1개반 2명의 인원으로 단속반을 운영하는데 무리가 있어 보이며 실효성이 의문임. •영농폐기물 수거 철저 ▸영농폐기물은 소각 등 개인 처리시 환경 오염 발생이 심하므로, 수거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. •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 ▸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나 여지까지 추진이 되지 않고 있음. 조속히 실시 바람. •종량제 봉투 사용률 증대 ▸종량제 봉투 사용률을 증대시킬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바람. •해동환경 불법폐기물 배출업체 관련 ▸2018년 11월 1일까지 이적처리가 어려울 경우 민관협의체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•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의원회 관련 ▸서면심의로 진행되었으나, 이는 적절치 않다고 판담됨. 서면심의를 지양해 주시기를. •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 관련 ▸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주시기 바람. •청소 대행업체간 임금 격차 ▸대행업체간 임금 격차가 나는데, 동일 근로에 동일 임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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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자원과	•청소대행 업체 편의시설 부족 ▸샤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.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해 보기 바람. •청소대행 업체 사주와 사원과의 대립 문제 ▸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. •문화체육센터 운영 관련 ▸관내 타시설과 비교할 때, 수질검사를 지나치게 적게 실시하고 있음. 이용객이 많은 만큼 좀더 수질검사에 신경써주시기 바람. ▸어린이풀장에서 놋가루가 떨어져있는 실정임. 어린이 이용 시설인만큼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람. ▸위탁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관리․감독 의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. ▸잔류염소 농동가 지나치게 높게 유지되고 있어 시민의 건강이 걱정됨. •문화체육센터 운영 열악 ▸위탁운영비가 지나치게 적음.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임. ▸강사 처우가 타 시설에 비해 좋지 못함. 대책 마련을 당부함. ▸위탁운영비가 지나치게 적음.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 지원되어야 할 것임 •폐가전 수거 활성화 관련 ▸타지자체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정책을 추진하기 바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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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생과	•익산 맛집, 향토음식 육성 관련 ▸익산 맛집은 익산의 대표 얼굴임. 매년 선정시 철저를 기하여 줄 것. ▸향토음식으로 선정된 음식은 음식 식당 곳곳에서 판매를 해서 우리시를 홍보해야 할 것임. •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▸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관리시설 지원을 하는 데 영양사가 없어도 있는 것처럼 식단 관리, 환경, 위생 관리에 노력하시기 바람 ▸식단표만 제공하는데 그친다는 우려가 있음. 철저한 지도관리로 어린이 급식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 ▸수시로 공문발송, 현장 방문 등 철저를 기해줄 것. • 식품 유해성분 검사 관련 ▸정확한 횟수를 정하여, 사전 공지없이 불시에 검사가 실시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함. ▸식품 유해성분 검사의 정확히 결과 보고가 의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 감사시 정확한 자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람. ▸non gmo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쓸 것. • 대표 음식의 부재 ▸시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 음식이 없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. 현 수행 중인 맛집 육성 사업 등을 홍보하여 지속적으로 대표 음식을 발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. - 전국체전 대비 숙박업소 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. - 시 홈페이지 민원 내용 상세 보고할 것. - 집단 식중독 발생시 대처 방안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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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생활관	•국민생활관 주차 부족 문제 ▸이용객으로부터 지속적인 주차난 해소 요구가 있음.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. •시설 및 편의시설 보강에 만전을 기할 것 ▸ 이용객을 위한 시설 보강에 힘쓰기시 바람 •운동기구 등 보강 요청시 정확한 메뉴얼 정립 ▸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운동기구 구입 등을 요구할 것. ▸ 본관과 함열분관의 운동기구 구입 등에 형평성을 기할 것. •수영장 수질관리 관련 ▸ 수영장 수질 관리에 힘쓸 것. ▸ 수영장에 염소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 냄새가 심하게 나고,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. 잔류염소농도는 기준치 이상에서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당부드림. •신규 수영장 건립에 대한 준비 관련 ▸수영장 입장료가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데 입장객 주소지 등을 파악하여 신규 수영 장 건립시 대책을 미리 마련할 것. •사회복지시설 청소년 무료 강습 확대 ▸좋은 사업인 만큼 확대를 검토해보면 좋겠음 •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운영 ▸영업이익 보다는 주민편의를 위한 운영을 하시기 바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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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립도서관	•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▸신규 도서가 적고, 아이들은 위한 공간 마련이 미흡하며, 도서관 운영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. ▸프로그램 운영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. •위원회 운영 부실 문제 ▸부서 관련 3개의 위원회의 운영이 부실함. 특히,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는 1회도 개최되지 않았음.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임. •친절한 이용객 응대 관련 ▸직원의 불친절 사례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,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, 친절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바, 더욱더 노력해줄 것. •가을책문화잔치 확대 ▸중요한 행사인만큼, 확대 방안을 강구해볼 것. •독서문화 진흥 관련 ▸민간과 협업하여 우리시의 특화되고, 장기적인 독서문화 진흥에 힘써 주시기를 •자판기, 정수기 관리 관련 ▸자판기, 정수기 위생 관리가 잘 되지 못 하고 있음.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. •자가대출반납기 확대 방안 마련 ▸시민과 직원 모두를 위해 필요한만큼 확대 구입 바람 •도서관 내 의자 확보 ▸도서관 내 의자 등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대기 중인 부모님이 편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시기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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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열출장소	•소송발생 최소화 노력 관련 ▸건축허가시 관련 규정에 맞게 허가를 내줘,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•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 ▸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결손처분을 최소화하시기 바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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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 보건지원과	•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관련 ▸익명성을 보장해서 혜택을 보는 산모가 늘도록 할 것. ▸더 많은 지원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를 •연막소독 자제 및 개선 ▸연막소독이 지속해서 시행되고 있음. 인체에 해로운만큼 확실히 근절되도록 하실 것. (읍면동 포함) •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▸서면심의로 진행되고 있음. 지양해주시기 바람 ▸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변경하시기 바람 •보건소 불친절 문제 지속 ▸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. 직원교육으로 친절마인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•무면허 문신 성행 ▸단속에 힘써줄것 •의료·약업소 지도점검 철저 ▸관련 인력을 확대하고 기존의 점검 분야는 물론 위생 부문의 지도·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• 보건진료소 근무 여건 관련 ▸1인 근무, 물품구입의 어려움 등 근무 여건이 열악한 경향이 있음. ▸1인 근무로 방문보건 업무시 운영이 되지 않음. •방역 미흡 ▸민원 발생사항을 청취하여 방역시 반영할 것. (지역 등) 실질적인 방제․방역이 되어야 할 것임. •청소년 인공임신중절예방 및 성교육 관련 ▸교육청·학교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임공임신 중절예방 및 성교육 실시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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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 보건사업과	•장점마을 주민 건강 관리 ▸보건소에서 인력 등을 파견하여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건강체크, 상담을 시행하여야 할 것임. •천절도 향상 ▸대민 업무를 주로 하는 만큼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에 좀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•지역보건계획 시 목표치 부적정 ▸정신보건사업 및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실적 대비 목표치가 부적정함. 정확한 목표치 설정을 하시기 바람 •학교 인근 상시 흡연구역 ▸학교 인근 상시 흡연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람. •경로당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▸경로당들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. •국가암검진 미수검자 검사 독려 ▸암건지 수검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▸미수검자는 익년도에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보시기 바람. •시의 질병내역 관련 ▸익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의 질병내역을 포함하여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람. •금연지도원 확대 검토 ▸금연지도원을 확대를 검토해 보시기 바라며, ▸흡연률을 줄이기 위한 홍보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람. •씽씽라인 건강체조 인원 확대 ▸인원 확대가 필요해 보임. 확대 방안 검토 바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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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생활 지원센터	•체력증진을 위한 건강UP 사업 ▸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. •각종 사업 추진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•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중복수혜 관련 ▸장애인복지관과 협업하여 중복된 프로그램은 지양하시기 바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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망성면	•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적음 ▸현재 2개 프로그램을 운영중인데 주민 수요조사 등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를 •지역 작물 홍보 관련 ▸상추가 전국 1위라고 하는데 홍보담단관, 블로그 기자단 등에 홍보 의뢰를 하는 등 더욱 홍보하시기를바람. •나바위 성당과의 교류 ▸망성에서 방문객이 가장 많은 나바위성당과의 교류를 확대해 지원 방안을 모니터링 하시기를 ▸나바위성당 등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강구해보시기를 •다문화가정에 대한 면 차원의 지원 ▸전국적으로 다문화가정 파탄 문제가 이슈인데, 면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람 •시설원예 부분 외국인 노동자 관리 ▸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걸로 아는데 그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면에서 할 수 있는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람 •무동, 무서마을 앞 논 침수 관련 ▸침수 관련 대책 마련을 부탁드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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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화동	•주민자치회의 개최 문제 ▸월 1회 개최하는 회의가 2017년도에 8회만 개최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? •주민자치 프로그램 참여자수 ▸저조해 보이는데 이유가 있는지? 공간이 협소하다면 관내 다른 장소를 임차해 사용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를 •숙박업소 등 관내 업소 지도 철저 ▸숙박업소, 식당 등이 많음 만큼 이용하는 외지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